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으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는바, 실절적 요건으로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1)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9:00~18:00 근로자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09:00~17:00 근로자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단,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례1)23. 8. 5.일 퇴직자23.8.5. 이전 3개월이니, 23.5.5 ~ 23.8.4. = 92일>> 네, 맞습니다. 사례2)23. 8.1. 퇴직자23.8.1. 이전 3개월이니, 23. 5.1.~23.7.31. = 90일>> 아닙니다. 92일입니다(31+30+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0만원/(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 약 1244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 부터 몇시까지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임금책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마다 지급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지원금 산정 단위기간으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되,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이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과 같이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늘도 가능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