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일정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채가 없다면 해당문구를 굳이 퇴직금 지연 합의서의 내용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되며,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확인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의 의사결정방식 내지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야 적법합니다. 이때, 사전에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에 대한 찬반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인만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적인 질책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욕설, 비방, 인격모독 등 그 양태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상 적정범위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상호 및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휴직기간을 주거나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력이 제공할 수 있는 쉬운 업무로 전환하는 등으로 일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한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기로 하여 3.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상사가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