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전직명령을 다투고 종전 업무에 계속하여 근로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디자인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육아휴직자가 회사에 복귀 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할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녹취 내용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 수습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녹취 내용만으로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시간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