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테에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기가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년에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24개월이 아닌 18개월을 기준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재입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입사 처리하는 이유가 아마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250만원*0.9= 2,250,000원"이 월급여로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추가 청구 여부 및 임금공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실제 상기기간 동안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일할 계산한 금액은 "2,250,000원/31일*27일= 1,959,680원(세전)"이며 1일 7시간 4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달한 때는 해당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의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원간의 다툼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직원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및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팀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사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