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름휴가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사용자의 사직 수리를 요한다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3.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응하지 않으면 되고,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당일에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형태(시급, 주급, 월급, 연봉)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급으로 지급받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금,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10만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라면 2023.4.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만원을 인상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1.1.에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입사일부터 1년이 되지 않더라도 1.1.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2.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2. 반면에,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대신해 다른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근로가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인 것은 아니므로,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결근으로 보아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2,010,580원을 일할계산한 금액과 2,000,960원을 일할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즉, 일할 계산 시 월 재직일수를 실근무일수로 하여 계산할 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