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해외 출국 전에 출석 조사 등을 마무리 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 24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40*8= 4.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