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쟁 및 동종업계에 한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직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체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미리 겸직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DC･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과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3. 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날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2번 제출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불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요청서 2장이 없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면 추후에 회사의 조치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퇴직금 중산정산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 또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급여에 대하여는 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