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귀하께서 향후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사후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토요일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으로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 동안 80% 출근 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3.1.1.~2023.12.31. 동안 80%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이 2024.1.2.이 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되,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이라면 "350만원/31일*17일= 1,919,35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