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성격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여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후자(일할계산, 6일)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사업장으로서 부담금을 납입한 결과 법정 퇴직금(일시금) 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공제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결근 시 결근일 및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