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퇴직할 때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대지급금 등으로 일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를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식비가 삭감되는 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비를 월급여액에서 삭감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휴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관리업무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영업양도 계약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7.31.자로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7.31.자로 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누계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