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장 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6.1.~2023.5.31.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숙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