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와 다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다시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B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입사하여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2. 합의할 의무가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2023.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2022.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3.4.30.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써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부당전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상담 비용과 관련된 질의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