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교육, 직무교육이 아닐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수 있습니다. 이 때, 강사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건 아니지만 사업장 소속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이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에서 신청해 이수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명/날인)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이 상기 임금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서명/날인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대학교수·변호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을 일부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이전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 감시기구로 기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출처: 행정학사전, 2009.1.15, 이종수). 즉,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용 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사용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재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