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에 따르면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만약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확실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이중 휴업기간이 60일이라면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1차: 근로감독과 직권, 2차: 진정인 동의 필요). 다만, 당사자의 협조 정도,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사건 처리 완료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협조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