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개시 전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및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고 또는 견책(시말서 제출)을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며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휴업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합금지에 의해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진정인조사, 피진정인조사, 대질조사 단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