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직원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각 공단은 연계되어 있기에 4대보험에 모두 소급가입됩니다.3.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근로자성만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 때는 퇴사 시 IRP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배려의무를 지므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쉬운 직무로 전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위적으로 감원한 때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이 제한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 감원조치가 아니라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