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것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아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졌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스케줄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최종결재까지 완료되어야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기일이 도과한 후에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후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인턴 종료 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67조제1항). 또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