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6월말까지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5월말일까지 근로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할 회사에서 6.1.자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되는 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이체내역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산정서는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초과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년까지 근로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이 5년~10년으로 보아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때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