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비밀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네3.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월 4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모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2. 네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여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 개인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일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을 말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승인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와슨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을 가입/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협상력에 있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며(노조법 제11조제9호), 조합총회에서 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인건비, 조합원복지후생비, 사업장지회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