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퇴직일)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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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가용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차량 소모품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 소모품 비용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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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2차 면접 앞두고 있습니다. 임원면접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진 면접에서 평가하고 인성과 관련된 사항은 임원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좋은 인성을 부각시키고 솔직 담백하게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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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종료 후에 퇴근으로 휴게시간을 갈음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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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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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고 운영하고, 각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어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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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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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제안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으로 처리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원천징수).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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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채용 관련 문의(계약서 작성, 회사 사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인턴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2.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턴사원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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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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