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훈련 기간 동안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취업지원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및 기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즉, 일반 수급자는 구직외 활동의 회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만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제한이 없으며 4주에 1회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며, 사회공헌활동 참여, 자원봉사 등 구직외 활동을 넓게 인정합니다. 여기서 헌혈은 인정 안되며, 4시간 봉사하면 1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관계에 따른 기본적인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지시할 수 있을 것이나,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시/명령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법률에 의해 1주 또는 1일을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급근로시간이란 말그대로 유급으로 처리된 근로시간을 말하며, 법정용어는 아닙니다.2.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제도를 말하며(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휴일을 말하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3. 무단결근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인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원금을 반영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