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금,토,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규정 제25조에 따라 겸직이 불가합니다. 다만,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따라서 해당 직원이 나머지 4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아웃소싱업체명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종전의 상호를 변경하였거나 새로운 업체가 종전 업체의 사업을 양수한 때 업체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