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절도, 횡령 등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배우자의 유사산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의2 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2. 실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를 의무가 없기에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기 전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이미 동의하였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이 윌급여로 책정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당은 4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