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적어도 주 5일, 최소 7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신고 접수 확인 후에는 지체없이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려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래 걸리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바, 회사에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할 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동안 지급된 총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세전기준)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3.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1.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2. 2021.1.4.~2021.2.28. :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비례휴가 2.3일 발생(15일*56일/365일)3. 2021.3.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2.3.1.~2023.2.28.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5. 합계: 43.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종전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보상의 범위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에 갈음하여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에 적용되는 정년규정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