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존재하기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고려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당겨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에서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과 하청은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원청에서 하청 소속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개연성이 크기에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