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17.2.1.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바 1주간 48시간을 근로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 후에 5인 미만이 됐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1번 답변과 같6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각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5.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6. 노동청에 먼저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인 2019.4.3.~2020.3.2.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4.3.~2020.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0.4.3.~2021.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4.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2.4.3에 16일, 2023.4.3.에 1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