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애초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수령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가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유연근무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8.~2023.5.7.(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 중 6개월 정도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 되므로, 소수점 자리가 있을 경우 반올림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치 조회 기록은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조회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휴대폰 대리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별 연봉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정부의 성향상 주 4.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회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