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상사가 업무를 배제하거나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휴가기간 중에 있었던 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정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되는 것이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급휴가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과 실제 주말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2. 월급제인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