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겸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군복무를 한 것이어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준기간 18개월이 연장될 수는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3월 말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의도한대로 출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월말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화~토요일이며, 일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옷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이전 회사에서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며, 빠뜨린 공제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길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짧게, 임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서 노사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