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는 단순히 알선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를 상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등 해당 업체에서 일정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전혀 관련없는 제3자에게 경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서명/날인 날에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가필을 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떄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은 월 22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