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무급병가/휴직, 업무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때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간 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수급기간이 부여되며, 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5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무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