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CCTV 설치, 안내문의 사이즈나 재질 등 제작형식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개인정보보보호법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어도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 2.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나,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산채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500원= 2,600,483원(세전)과 210만원(세전)의 차액인 500,48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2023.2.28.이라면, 2023.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조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지체없이 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허가 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분실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