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하자있는 사직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로 본 판례가 있고(대법 2005.4.29, 2004두14090),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대법 1992.11.24, 91다3175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600
- 임금급여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해서 월급이 얼마인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야간 18시간*0.5)*4.345주*10,030원=4,183,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회사 서약서, 기밀유지비밀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600
- 공무원의 경우 출산 시 최대 얼마나 휴직 후 복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계법령에 따라 복직 후 적법하게 신청한 때는 상기 방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이므로 4개월이 아닌 3개월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600
- 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600
- 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변경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현 직무에 따른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600
- 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
- 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재계약이 불가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
- 실업급여 만약에 상용직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가 생기면 일용직 90일 정도 계약해야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만큼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되나요? 90일 계약하지 않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
- 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