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하여 1년(36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31.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5명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면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최지시급인 9,620원을 적용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9,620원*1.2= 11,544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