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수준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회사에 요청하고 거부 시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4. 납부하지 않고 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으로 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곧바로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처리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상실일을 임의로 정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세무사 사정은 질문자님의 회사가 신경쓸 부분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와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갱신됨에 따라 2023.1.1.자로 A, B수당이 폐지된 때는 2023.1.1.이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A, B수당을 포함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근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명령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나, 외근직 근로자 중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부규정집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얻어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및 주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 후에 일정요건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