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스케쥴표에 따르면 월~토요일, 주 6일 근무를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2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연장/휴일근로시간 등을 특정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연장된 6개월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 적용하지 않고 통상 근로자에게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셨다면 형사상 고소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주 40시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중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최대 1주 60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