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이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종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10일분 청구 가능).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반차)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10.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1.~2024.2.28.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기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