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탈세 및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국세청 및 정부지원금 주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을 우선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통틀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조정이나 권고사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에도 발급일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또는 권고사직이 발생하여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다만, 고용보험 적용범위(대상사업장)을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판단에 있어서는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수당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수생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니 아니한 외국인은 국내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목적이 아닌 기술습득등을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합니다.다만, 법무부훈령 제304호('94. 9. 14)"외국인산업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의 경우에는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름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노동부예규 제258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95. 3. 1부터 이 훈령 정하는 한도내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갖게됨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산재 68607-434, 1997-05-1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다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