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기준을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기퇴사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2. 희망하는 사직일자보다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가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교대제 근로제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이 있음에 동의한 때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 등으로 임금을 공제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0.5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