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며,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476,585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 모두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해고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부적으로 협의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천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인 체제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달리하여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는 각각의 사업장은 독립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