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위상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직급이 낮은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연령, 근속연수가 많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월은 달을 세는 단위, 월은 한달 동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건 1월이건 둘 중의 하나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자녀 양육에 필요하여 해외여행을 할 경우 육아휴직대상 자녀와 동반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으로 단기간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거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전직명령이 정당하다면 부서변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나 변경된 업무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