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 첫번째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 주에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대체휴가를 줄수 없는 경우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할 때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2.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주일에 발생한 임금은 "7시간×7일×10,000원+8시간×10,000원= 570,0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초과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 출석 조사에 응하였고 처리기한 또한 남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답답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