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관한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독감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녹음자료로 그 근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도급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