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새정부가 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법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는 퇴행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법제화는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며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네3. 네4.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12월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결정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스마트폰이 아닌 PC상의 단체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교통비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에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