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라면, 7일 중 2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은 무급휴무일,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무급휴가를 5일간 사용함으로써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무급휴무일은 말 그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이므로 해당 주 7일 동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무급휴가(직)에 동의하지 마시고(이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능), 이를 이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내부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건에 관한 것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형사상 사기죄 등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10.31.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하나, 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종전 10.31.자 근로관계 종료 효력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2.31.까지라면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 산재 요양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되고,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때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공단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가.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나.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라.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마.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바.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사.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자.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2. 수익 창출은 각 개인별 역량 및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소득신고, 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