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변경/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공동대표 모두), 신분증사본(공동대표 모두) 등을 구비하여 공동사업자 모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간에 걸쳐 결근하였으므로 결근한 날 7일 및 2주 동안의 주휴수당 2일분으로 합한 총 9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1일*(31일-결근일 7일-주휴일 2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상에 총 근로시간을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간을 논할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은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