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해당 재해근로자가 산재 신청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29.~12.28.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9일에 1일씩 총 4일), 2022.12.29.~2023.7.28.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9일에 1일씩 총 7일). 또한, 2022.8.29.~2023.8.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8.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1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차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이 모두 납입된 상태에서 퇴사하여야 만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이 납입 된 후 만기신청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청원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