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7.21.~2021.7.2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7.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7.21.~2022.7.2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군/직렬로 재채용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4.1.~2022.9.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재입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0.18.에 퇴사하고 10.19.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재입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의 재직기간은 모두 소멸되고, 새로이 재직기간이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할 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공단에서 가입을 반려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