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상실신고한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3. 민법 제660조에 따라 11.15일 또는 12.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9,620원*209시간=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종전보다 낮아진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60,12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60,120원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소득활동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출산 또는 유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한 경우 8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인 경우 추가적으로 20시간(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