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대납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는 용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1조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인턴'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종래 '수습'이라고 표현해 오던 것을 최근에는 '인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턴의 성격에 따라 수습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반영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개수를 적용하여 정산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제 경우의 연차는 몇 개인지 각각 알 수 있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2.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즉, 2022.1.1.~4.30.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 "4일*8시간=32시간", 2022.5.1.~7.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3일*30시간/40시간*8=18시간", 2022.8.1.~2022.11.3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4일*20시간/40시간*8= 16시간"으로서 총 66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시간*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7시간*3일+주휴 4.2시간)*365/12/7*10,000원= 1,095,000원(세전)-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일 경우 10.5. 입사시, 1,095,000원/31일*27일= 953,71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퇴직금 또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